터키 4월부터 가사도우미 국민연금보험 의무화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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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4월부터 터키에서 가사도우미(베이비씨터 포함)를 쓰는 사람들은 세무서에 고용주 등록을 하고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연금을 지불해야만 한다.

월 10일 미만으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가입은 의무가 아니지만 역시나 고용주 등록을 하고 임금의 2% 정도 세금을 내야만 한다. 월 10일 미만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, 연금혜택을 받으려면 최저임금 기준 월 연금 납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. 현재 최저임금 기준 연금보험료는 390TL 정도.

만약,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발각되면 지난 연금을 모두 소급하고 벌금이 추가되어 어마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. 터키 휴리엣 신문의 경제논평가 Sürkü Kızılot은 “1주일에 하루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람이 5년간 연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100,000 TL 이상 매일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람의 경우는 150,000 TL 벌금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다”고 새로운 법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1년 반 전에 강조하였었다.

가사도우미를 고용주 등록을 하지 않고 고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1달 벌금액수는 대략 1200 TL 정도 이다.

연금보험 납부는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납부가 가능하다.

한편,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년반 동안 주 5일 가사도우미로 일한 여성 아이텐 카르근(Ayten Kargın)은 최근 법정소송 끝에 승소하여 지난 9년 반동안의 수고에 대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터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1백만명 정도의 가사도우미들이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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